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지역공약은 원칙적으로 모두 실행한다는 입장이며 필요 재원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별개의 '주머니'를 만들어 계산기를 두드려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105개의 지방공약을 내세웠으며 여기에는 영남권 신공항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이 포함돼 있다. 총 소요 예산은 80조원 내외로 추산된다. 정부가 허리띠를 조르고 졸라 간신히 마련하겠다는 공약재원 134조8,000억원의 60%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지방 국회의원과 주요 지방자치단체는 공약가계부에 이 같은 지역공약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방 실장은 "지역 공약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아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여부를 따져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정부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계획수립과 타당성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타당성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공약은 일단 우선과제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공약가계부와 관련한 각종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벽을 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가계부 자체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과 주택 분야의 예산을 급격히 줄여 건설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로 세출절감 항목을 보면 SOC(11조6,000억원)와 주택(9조5,000억원)에서만 20조1,000억원이 줄어드는데 이는 전체 예산 감축액 84조1,000억원의 24%에 달하는 수치다.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공발주 공사 물량까지 줄어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건설사의 도산은 금융권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파괴력이 크다.
복지예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복지 관련 예산은 일단 한 번 책정되면 다시 무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영구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국민행복연금(18조8,000억원), 0~5세 무상보육(11조8,000억원) 등 국민행복에 들어가는 예산만 79조3,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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