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정치쟁점 부상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가 여야간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방미중인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19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차원의 공공기관 이전 협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게 정치권의 논란에 불을 댕긴 것. 당장 열린우리당은 "행정도시 특별법을 합의 처리한 야당 대표로서 무책임하고비겁한 태도"라고 비판하고 나선 반면 한나라당은 논의불참을 기정사실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한나라당내 잠재적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李明博) 서울시장,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 등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있어 더욱 복잡한 형태로 전개될 조짐이다. 우리당은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에 따라 지역간 갈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 `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국가균형발전 특위' 채널을 통한 여야 합의와 적극적인 국민여론 수렴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당정청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 최종안 확정시기를 5월말로 미룬 것도이 문제를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리당은 특히 미국을 방문중인 한나라당 박 대표가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데 대해"무책임하고 손해를 안보려는 태도"라며 제1야당의 책임을 환기시켰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는 입법사안 뿐만아니라 국정현안 전반을 다루는 곳인데 공공기관 이전문제가 입법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논의할 수 없다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특위 차원에서 다루기로 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입장선회를 비판했다. 나아가 김한길 국회 신행정수도 특위위원장은 집행위 회의에서 "박 대표도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 마음대로 못할 것이라고 했고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더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박 대표를 압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기본적으로 법률사항이 아니고 정부 정책결정 및 집행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불개입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국회의 개입여지가 적은 상황에서 논의에 참가할 경우 정부.여당의 `들러리'가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로서는 무리한일의 추진을 한나라당과 함께 해서 책임도 함께 지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 여당의 협의요청을 `물귀신 작전'에 비유했다. 김무성(金武星) 사무총장은 "180개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있는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부담을 국회로 떠넘기는 얄팍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같은 입장은 수도권 민심과 공공노조의 반발, 당 내분이라는 복잡한 사정때문에 대안을 제시할 야당 본연의 권리와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비판을 자초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국회 행정수도특위 아래 국가균형발전특위가 구성됐던 이유가 당초 한나라당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나라당의 최근 태도변화는 정책과 당론의 일관성 면에서도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논의에 동참하는 것은 또한번 여당의 들러리를 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당내 `수도분할반대 투쟁위원회' 측의 주장을 신임 지도부로서는 완전 무시하기 어려운 측면도 적극 고려된 것"이라고말했다. 이같은 입장선회가 `내분사태의 조기해소'와 `화합'을 강조해온 강재섭(姜在涉)신임 원내대표의 등장과도 시기를 같이한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손학규 지사는 지난주 이해찬(李海瓚)총리와 원혜영(元惠榮) 우리당 정책위의장을 면담한데 이어 22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맹형규 정책위의장과 만나공공기관 이전문제 등을 포함한 수도권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표와 행정도시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며 `연합전선'을 구축한 손 지사가 공공기관 이전문제에서는 `독자행보'를 보이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 정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