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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노동 관련 입법 가운데 '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 단축'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 인사노무 부서장 302명을 대상으로 '19대 국회 노동입법 방향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53.6%가 경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19대 총선 노동공약에 대해 '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답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규제 강화(19.2%)' '최저임금 인상(8.9%)' '정년연장·청년의무고용 등 고용의무 강화(7.0%)'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19대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재개정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불안감을 나타냈다. 70.9%가 '노조법이 개정되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80.9%, 중소기업은 66.3%였다.
총선 당시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지급 허용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주장했고 일부 정치권에서 이에 동조했다.
19대 국회 개원 후 전반적인 노사관계를 묻는 말에는 '이전과 비슷할 것(46.0%)'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예상도 41.7%로 만만치 않았다.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12.3%에 그쳤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19대 국회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노동규제를 강화하고 고용을 강제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며 "특히 휴일근로제한 등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생산뿐 아니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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