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적좋은 운용사에 기금더준다

앞으로 자산운용사의 국민연금 운용자금 규모 및 성과보수가 기금 운용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연금공단은 17일 열린 '2009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탁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초과수익률은 하락함에 따라 운용사의 적극적인 운용을 유도해 수익률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금 자산배분 유형을 개편하고 운용사의 성과에 따라 유형별로 적정 운용사를 선정한 후 자금을 재배분하기로 했다. 우수한 운용사는 그만큼 운용할 수 있는 기금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현재 60~70%의 운용사가 받고 있는 성과보수도 수익률 기준을 상향하는 등 지급요건을 강화해 성과급 지급대상을 40~50%로 줄일 계획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경쟁체제를 강화해 운용사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펀드' 형태의 위탁투자도 시험적으로 실시한다. 펀드 투자에 따라 기금의 의결권이 운용사로 넘어가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보고의무, 은행법에 따른 지분율 제약 및 의결권 행사부담 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