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역차별 시정해야

재계가 정부의 규제정책 때문에 지난 8년간 국민소득이 1만달러 안팎에 머 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발표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기업관련제도 10대 핵심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우리 기업들은 투자ㆍ노사관계 등 경영활동 전방위에 걸쳐 외국기업에 비해 역차별받거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불리하다”며 참여정부의 기업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상의는 또 “현재로서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시기를 기약하기 어렵다”며 “지난 80년대 규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같은 규제가 선진국 등과 의 기술격차 지속,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공장의 해외 이전 등을 유 발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상의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채비율규제 ▦지주회사 설립 제약 ▦부당노동행위 금지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제약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수도권공장 신증설 규제 ▦기업상속세 할증과세 등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해줄 것을요구했다.

상의는 이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수준인 3.1%에 머물 경우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은 16년 후인 오는 2019년, 잠재성장률(4.8%) 수준으로 성장해 도 10년 후인 2013년에나 가능하다”며 “2010년에 2만달러 국가가 되려면 매년 6.8%씩 고성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활동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의 한 관계자는 “기업에 과거의 낡은 사고와 제도를 적용하는 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은 요원하다”며 “글로벌 경쟁시대와 제조업 경쟁력약화현상을 감안해 경제성장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거나 실효성이 사라진 규제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김현수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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