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반 개혁불구 '선단경영'여전

2년반 개혁불구 '선단경영'여전30대그룹 주식소유 현황

국민의 정부들어 지난 2년반 동안 강도 높은 재벌개혁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선단식 경영구조는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재벌개혁에 따라 비주력 계열사 정리, 부채비율 축소, 외자유치, 계열사간 상호 지급보증 해소 등 성과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평균 1.5%의 지분만을 가진 총수 1인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사실상 그룹 전체 지분의 43.4%를 장악, 경영을 독단할 수 있는 전근대적 소유·경영구조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벌개혁은 순환출자를 억제하고 집중 투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출자총액=4월15일 현재 30대 그룹은 계열·비계열 회사에 45조9,000억원을 출자했다. 이는 지난해 29조9,000억원에 비해 16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2조2,000억원이 늘어났다. 4대 그룹을 포함해 19개 그룹의 출자총액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계열사들끼리 잇따라 출자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고 오너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순환출자. 계열사간 출자총액은 98년 15조2,000억원, 99년 26조1,000억원, 올해 34조6,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출자총액이 1년 사이에 16조원이나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유상증자 참여때문이다. 유상증자 참여 금액은 8조2,000억원으로 출자총액 증가분의 45.6%를 차지했다.

재벌들이 부채를 줄이거나 순이익을 늘리는 대신 유상증자에 주로 의존해 재무구조를 수치상으로만 개선하고 다른 계열사의 증자물량 인수를 통해 지원했다는 얘기다.

또 정보통신 분야의 주식 취득이나 회사설립 등도 출자총액 증가의 한 요인이 됐다. 공정위는 재벌들의 무분별한 출자가 부실 계열사 지원방법으로 악용되고 총수 지배구조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그룹 전체의 동반부실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4월 순자산의 25% 이내로 출자를 제한하는 출자총액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30대 그룹의 출자한도 초과액은 1~5대 12조1,000원, 6~30대 7조7,000억원 등 19조8,000억원이다. 5대 그룹 가운데 출자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그룹은 삼성과 한진뿐이다.

◇여전히 높은 내부 지분율=재벌 총수들이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영폐해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30대 그룹 총수 1인의 지분율은 평균 1.5%에 불과하다. 총수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시키더라도 4.5%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순환출자 등을 통해 총수가 대주주로 있는 특정 계열사가 연쇄적으로 다른 계열사를 지배함으로써 그룹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체 내부 지분율은 43.4%나 됐다.

더욱이 이같은 내부 지분율은 재벌개혁의 과정에서도 예년 수준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전년(98년 4월~99년 4월)에는 30대 그룹 계열사가 부채비율 축소를 위해 스스로 또는 상호 참여 형태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했기 때문에 내부 지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출자총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부 지분율이 하락한 것은 내부 지분율이 높은 회사가 매각 또는 합병 등으로 계열에서 제외되거나 외국인 투자 유치 등으로 내부 지분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강대형(姜大衡) 공정위 독점국장은 『30대 그룹의 총수 1인의 지분율이 2.0%에서 1.5%로 떨어졌다고 해서 실질적인 지배력이 약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순환출자 억제와 내부 지분율 축소, 기업공개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동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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