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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 경영능력 평가 강화

금감원, 올 검사업무 운용 방향<br>내부 경영진 견제시스템 점검도

올해부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경영관리 능력에 대한 금융당국의 평가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회사의 CEO 리스크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2011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에서 올해 금융회사 검사 때 경영진의 경영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을 확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내부의 경영진 견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이사회와 사외이사 기능이 적정한지와 리스크 보고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경영과 윤리경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신상필벌에 입각한 검사를 하기로 했다"며 "부당행위에 대한 책임규명 외에도 내부통제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해 경영자에게 경영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시스템 운용과정에서 감사가 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한다. 내부통제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관조치와 더불어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외형확장 경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해 추가 부실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구속성 예금 수취 등 불건전 금융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매년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상시검사 결과 등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사 주기를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금감원이 계획하고 있는 종합검사는 금융지주사 5개와 은행 20개, 중소 서민금융회사 18개, 보험사 13개, 금융투자회사 21개 등 모두 77개사를 대상으로 하며 부문검사는 1,014회 실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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