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허리 키우려면 은행지분규제 풀어야

삼성경제연구소가 한국경제의 허리인 중견 대기업들의 장기적 육성을 이유로 은행 지분소유에 대한 규제완화를 다시 제기하는 등 산업자본의 금융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요구하는 재계측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0일 '한국의 금융현실과 금융효율화의 과제'라는 보고서에서"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량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한국경제의 취약점인 중견 대기업들이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성장하려면 금융기관의 협력과 견제가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소는 "일본의 경우 매출액 10위 기업의 규모가 1위 기업의 46.6%인데 비해한국은 매출액 10위 기업의 규모가 1위인 삼성전자의 21.8%, 50위는 4.1%에 불과하며 수익성도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경제의 허리를 담당할 중견 대기업의 허약성은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연구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지주회사와 투자은행의 육성, 겸업화 등과 함께 특히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연구소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제'가 국내자본에만 적용되는 역차별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계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99년 10%에서 올 2월에는 26%로 늘어났다"면서 "외국계 은행의 점유율 확대는 국내기업의 신용이용 가능성을 낮추고 은행-기업간 협력관계에 제약요인이 된다"며 외국계 금융자본에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사모주식투자펀드(PEF)에 대해서도 "연기금의 투자기피와기업들의 은행지분규제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금융감독을 강화, 효율화하는 대신 국내자본에 대한 소유규제를 풀어야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반복했다.

연구소는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소수의 우량기업만을 선호해 비우량 대기업군은 자금조달과 투자자들의 견제가 모두 부족하다"면서 "선진국과의 경쟁 및 구조조정의 위험부담에 대응하려면 금융기관이 협력자인 동시에 견제자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