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접수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다. 담당자가 한명뿐일 정도로 인증독점 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KTL)의 인력부족이 심각하다 보니 언제 심사를 받을지 기약이 없다.
한국의 인증 비즈니스가 낙후돼 중소기업들이 일년 넘게 수출품목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의료기기 전문기업 세라젬메디시스도 3~4년 전 발광다이오드(LED) 파장 빛을 이용한 여드름 치료기를 개발했지만 국내 인증체계가 없어 해외시장의 문부터 두드려야 했다.
중소기업들을 괴롭히는 뒤처진 산업 인프라는 인증문제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그동안 규제완화에 많이 노력해왔지만 공장 인허가를 받는 데 공장 건설비의 10%가량을 퇴직공무원 등 브로커에게 줘야 하는 토착비리가 여전한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경쟁국 중소기업들에 비해 후진적인 산업 인프라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는 허다하다. 이는 내수시장을 토대로 글로벌 영토확장에 나서야 할 강소기업의 앞길을 막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정작 애꿎은 기업들만 발을 동동 구르다 경쟁에서 뒤처지기 일쑤여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산업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그간의 규제와 관행을 바꾸려는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도는 유연하게 움직이되 위법에는 엄격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제도는 엄격하고 위법에는 유연하게 가는 경향이 농후하다"고 꼬집었다. 주현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장도 "인증은 순기능도 크지만 과도할 때 진짜 규제가 된다"며 "기업활동과 관련해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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