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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데드라인은 7월 20일… EU·ECB 결단이 마지막 구명줄

■ 그리스 디폴트 어떻게 되나

3차 구제금융·긴급수혈 땐 선별적 디폴트로 마감 가능<br>그리스 경제개혁 수용땐 채권단 조기수습 나설수도


그리스 정부가 지난달 말 만기 도래한 16억유로(약 2조원) 규모의 국제통화기금(IMF) 채무를 갚지 못하자 전 세계의 관심은 그리스가 앞으로 추가로 도래할 다른 대외채무들에 대해서도 줄줄이 연쇄부도를 낼지에 집중되고 있다.

일단 그리스가 IMF의 빚을 갚지 않았지만 당장 공식적인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처한 것은 아니다. IMF로서는 회원국이 연체를 해도 이사회 차원에서 행동을 하려면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데만도 최소한 한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 채권자나 현재의 유일한 '구명줄'인 유럽 채권단에 대해서도 그리스가 채무 상환기일을 넘긴다면 전면적이고 연쇄적인 디폴트로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 민간 및 유럽중앙은행(ECB)에 대한 다음번 채무 만기가 오는 10일 이후 줄줄이 돌아오므로 그리스로서는 이달 초에 어떻게 해서든 유럽 채권단을 설득해 구제금융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실낱같이 남은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 정부가 연내 IMF에 갚아야 할 채무는 97억유로에 달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갚을 능력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는 지난달 30일 그리스 채무상환 실패를 디폴트로 보지 않고 단순히 체납(arrears)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디폴트라는 표현은 민간 채권시장에서나 쓰는 용어이므로 국제기구인 IMF가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권도 대체로 이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에서 채권시장 조사를 총괄하는 알베르토 갈로는 "IMF의 대출은 (채권·채무자 간) 쌍방적인 것이고 국채에 대한 연쇄 디폴트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국이) 연체를 한다고 해도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처럼 채권자와 금융시장이 가급적 사태의 급격한 악화를 막기 위해 디폴트라는 표현을 자제하는 만큼 곧바로 그리스의 대출 연체가 전면적 국가부도 위기로 비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있다.

하지만 이달 중순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10일 20억유로 규모의 유로 표시 국채를 시발로 14일에는 116억7,000만엔 규모의 엔화 표시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가 하면 20일까지 모두 71억유로대의 채무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하기 때문이다. 이 중 20일 상환해야 하는 채무는 35억유로 규모로 채권자가 그리스의 마지막 남은 급전창구인 ECB다. 그리스가 이들 민간 및 ECB의 채무마저 갚지 못하면 완전히 자금줄이 끊겨 전면적인 디폴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민간 투자자들이 쥐고 있는 일부 그리스 국채는 국가부도 시에 대비한 보험의 서비스인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시장과도 연계돼 있어 CDS 등 파생상품시장을 통해 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사태 조기 수습의 관건은 유럽 채권단에 달렸다. 그동안 재정난에 처했던 그리스에 두 차례에 걸쳐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제공했던 유럽연합(EU) 산하 유럽재정안정화기금(EFSF)이 추가로 3차 구제금융을 제공할지 여부가 핵심이다. 아울러 ECB가 돈줄이 마른 그리스 은행권에 긴급수혈(긴급유동성지원·ELA)을 추가로 해줄지도 변수다. EFSF와 ECB가 계속 산소호흡기를 돌리겠다고 한다면 그리스는 IMF에 대한 '선별적(selective)' 디폴트로 사태를 마감시킬 수도 있다. 물론 EFSF와 ECB가 손을 떼면 그리스는 전면적 국가부도를 피할 수 없다.

금융권은 유럽 채권단의 최후 결단이 5일로 예정된 그리스의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표 결과 그리스 국민들이 증세 및 연금삭감 등 강력한 경제개혁을 요구하는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유럽 채권단은 구제금융의 손길을 계속 내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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