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만 부추기는 부동산대책

부동산가격 오름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이전 예정지, 수도권 신도시 건설예정지,서울 일부 재개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과 일주일새 아파트 가격이 1%이상 오르는 등 아파트 가격은 사상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방침, 분양권 전매금지, 투기지역 지정 등 각종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의 절반 이상이 전매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동산투기가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 가를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를 내리고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하는 등 부동산거품을 조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앞으로 부동산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을 중심으로 돈을 풀어 부동산경기를 더욱 부추길 경우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4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의 부동산 유입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 지역의 평당 아파트가격은 평균 1000만원대를 넘어섰고 강남 등 인기지역의 경우 평당 2000만원대에 들어섰다. 일부지역의 이 같은 가격상승은 점차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결국 전국의 부동산가격을 동반 상승시키게 된다는 것은 그 동안의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평당 3000만원대까지 치솟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부동산가격 폭등이 경제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가격과 높은 주거비는 우리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심화 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부동산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동북아경제중심지 또는 물류중심지는 불가능한 목표일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계층의 양산,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갈등증폭, 근로의욕의 상실과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해 경제사회불안을 중폭시키게 된다.

부동산가격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부동산을 경기회복의 수단으로 삼는 경제정책운용방식을 전면 쇄신하고 지금까지의 뒷북치기식 부동산대책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거품 위에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동산시장 안정에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박상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