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김정일시대 北 개방확대 전망"

09/21(월) 11:47

김정일(金正日) 시대의 북한은 나진.선봉과 같은 경제개방지구를 늘리고 사적 경제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등 부분적으로나마 개방확대 정책을쓸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1일 내놓은 보고서 '金正日 시대 북한의 경제정책 전망'을 통해 "金正日 정권은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현 체제를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이달초 개정된 북한의 헌법이 경제특구에서의 기업활동을 장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중시,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남포.원산 보세수출가공지대 외에 신의주, 금강산 등지에 경제특구가 추가로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또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자금을 활용하는 노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개정 헌법이 주민의 텃밭경작과 합법적 활동을 통한 수입을 개인이 소유토록 인정한 것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사적 경제활동을 허용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운수 부문의 국가 소유대상을 철도, 항공운수에만 한정토록 법을 개정, 육상 및 해상운수에 대해 외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점도 주목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일부분에 걸친 개혁.개방으로 북한 경제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전반적인 개혁.개방정책의 실시와 남북관계 개선 등이 북한 경제 재건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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