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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한국경제 이중침체 함정 벗어났다" KDI "내년 성장률 5.5%"중소기업 보증 확대 등 비상조치 정상화출구전략 점진 시행, 재정건전성 확보를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성장률에 관한한 비교적 보수적 전망을 내놓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으로 인식되는 5%를 훨씬 뛰어넘어 전년 동기 대비 5.5%에 이르는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경제에 대해 30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4.4%의 성장률을 내놓은 점을 감안하면 내년 경제에 대해서는 낙관론을 펼쳐도 될 듯싶다. 이쯤 되면 이중침체(더블딥)의 함정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위기가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기 힘든 만큼 함정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KDI는 내다봤다. 때문에 중소기업 보증확대 등 비상조치를 거둬들이는 출구전략도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KDI는 주문했다. ◇비상조치의 정상화 필요=KDI는 비상조치를 점진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현 정책기조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감안해 저금리 기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적극 배제하는 등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세입 측면에서도 비과세ㆍ감면 및 소득·세액공제를 축소해 과세표준을 확대하는 동시에 세무행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소득파악률을 높여 세입기반을 확충할 것을 권고했다. ◇위험요인 사전 관리=KDI는 우리 경제가 성장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지만 지뢰밭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가계 부문의 부채 구조조정 등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기업금융에서는 구조조정의 고삐를 당기는 한편으로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증가와 관련해서는 외화차입 행태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국내 외화수요가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30대 여성 고용 충격, 대책 마련 시급= 일자리, 특히 여성고용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KDI에 따르면 희망근로 사업이 시작되기 직전 가장 큰 폭의 취업자 수 감소(21만9,000명)를 보인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여성취업자 수 감소폭은 21만1,000명(-2.1%)으로 전체 취업자 감소의 96.3%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특히 30대 여성의 고용이 두드러지게 위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여성 5명 중 1명은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가 결혼ㆍ육아ㆍ가사와 직장일을 병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출산 및 육아부담 경감, 불합리한 차별 개선, 기혼 여성의 근로기회 창출 등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인 정책지원으로 KDI는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 ▦보육비용 지원 확대 ▦산전후휴가 지원대상 확대 ▦육아휴직 활용 장려 ▦관성적 연장근무 축소 ▦파트타임 강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강화 ▦근무시간 탄력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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