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의약품 협상 입장차만 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분야 별도 협상이 싱가포르에서 지난 21~22일 이틀간 현지의 한미 양국 대사관을 오가며 열렸지만 양측의 입장차이를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이번 협상은 애초부터 한국 측으로서는 ‘받아낼 것은 별로 없고 내줄 것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출발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실익도 없는 의약품 별도 협상을 굳이 싱가포르라는 제3국에서 열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과 반대여론이 보건의료ㆍ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만만찮게 제기됐다. 미국 측은 이번 추가 협상에서 신약의 경제성 평가와 보험 약값의 결정 근거 등 선별등재 방식의 절차적 세부사항과 관련해 무려 16가지나 되는 요구사항을 내놓으며 한국 측을 압박했다. 미국 측은 또 혁신적 신약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미국 측 요구의 진의를 파악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다만 한국 측이 이번 협상에서 얻은 한 가지 소득은 한국의 선별등재 방식을 수용하겠다는 미국 측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이다. 한국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전만복 한미FTA국장은 “이번 싱가포르 협상을 통해 미국 측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했으며 이를 앞으로의 본협상에서 양측간 통합 협정문을 합리적으로 도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오는 9월 미국 시애틀에서 3차 FTA 협상을 갖는 등 앞으로 세 차례의 협상을 통해 이견조율 등 절충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3차 협상에서 미국 측은 이번 추가 협상에서 제기하지 않은 특허권 강화 요구를 더욱 거세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 3차 협상은 한국 측에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