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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차례 혼선 끝에 정리는 됐지만 뒷맛이 여전히 개운하지 않다.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주택거래 활성화 방안'말이다. 정책의 실효성 여부는 논외로 치더라도 부정확한 표현과 설명과 발표 과정까지. 정부부처와 당이 합동으로 내놓은 대책으로 보기에는 아마추어처럼 미흡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미 정책의 신뢰성은 땅으로 떨어졌다. 이번'3ㆍ22 대책'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의 3월말 일몰에 따른 보완조치로 실수요자에 대한 DTI를 최고 15%포인트 상향하고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투기지역인'강남3구'의 DTI 적용 여부에 대한 정부부처간 혼선과 지방세인 취득세 50% 감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거센 반발 등 발표 직후부터 논란이 됐다. 우선 DTI 혼선은 너덜너덜해진 DTI 규제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많다. 부동산정책의'실기'로 대책이 남발되고 이때마다 예외를 두는 방법으로 조율하다 보니 정부 관계자들조차도 헛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드는 지방세 감소분도 국세로 보전해준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책협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지자체를 배제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감면 시점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다가 언론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22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 같은 논란과 혼선은 그동안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이미 충분히 예고된 것이었다. 금융위원회가 DTI 규제완화 일몰을 결정하고 보완조치를 마련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다른 부처는"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해명에만 급급했다. 발표 과정 역시 단순한'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 정부부처 출입기자들에게 엠바고 유지를 당부해놓고 당에서는 출입기자를 상대로 브리핑을 진행한 것. 엠바고가 풀리기도 전에 인터넷을 통해 정책이 보도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부처 간은 물론 당정 간 손발도 맞지 않았던 것이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정책의 불확실성'이다. 그래서 정책의 신뢰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면에서'3ㆍ22대책'은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효과를 다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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