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국보증보험] 부실책임규명 연말까지 특검

서울보증보험으로 합병한 대한·한국보증보험의 부실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강도높은 특검이 실시된다.보험감독원 고위당국자는 15일 대한·한국보증보험의 부실 원인과 책임을 가리기위해 이날부터 예비검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특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감원은 두 보증보험을 합병을 통해 회생시키는데 1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특검결과 부실 책임이 드러나는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방침이다.

보감원은 보증보험의 가장 큰 부실원인이 보증 심사가 허술, 부실기업에 엄청난 보증이 이뤄졌고 이 때문에 구상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해 손실이 컸던 것으로 판단, 이 부분을 중점 검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보증 심사 과정에서 경영진이나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혐의가 포착될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보증보험사의 보증심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데다 경영이 방만했던 만큼 합병 당시의 전.현직 임원 상당수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권홍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