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위기 벗어나려면 유럽 은행들 증자 결단내려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자면 각국 정부 주도로 은행권의 증자를 실시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신현송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은행의 증자 없이 재정긴축만으로는 유로존에 대한 불안감을 진정시킬 수 없다"며 "긴축과 함께 은행들이 증자를 실시해 은행 자본을 보다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특히 "유럽계 은행들이 제때 자본확충에 나서지 않을 경우 신용경색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증자로 자본을 확충하면 헤지 압력이 줄어들고 국채 금리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하락해 국가재정도 원활해질 수 있다"고 유로존의 재정위기 해법을 제시했다. 신 교수의 지적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는 은행 자본건전성 강화와 궤를 같이한다. IMF는 이날 금융시장안정 보고서에서 유럽 은행들이 깊은 상호관계로 얽혀 있어 이에 따른 신용 리스크 규모가 3,000억유로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신 교수는 은행들이 주주가치 희석화 등을 우려해 증자에 소극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다며 유럽 정부의 적극적인 액션을 요구했다. 그는 "증자는 언제든 가능한 것"이라며 "유로존의 긴급 구제자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소개했다. 신 교수는 이를 위해 "유럽 각국 정부가 국익 차원에서 은행 증자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 주요 은행이 주주 지분의 가치희석을 우려해 여전히 증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은행들의 이익이 아닌 대의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유럽 각국 정부는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이 결코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 교수는 현재의 유럽 재정 및 신용위기가 신흥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유럽계 자금은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동이 전세계 금융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신 교수는 현재 유럽발 위기가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한국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계 은행들의 한국에 대한 여신 절대규모가 2008년 당시에 비해 크게 줄어든데다 자금구성도 달라졌으며 무엇보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당시에는 2,400억달러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3,100억달러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