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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이번엔 '철강분쟁' 美철강업계 "中정부 자국업체에 보조금 520억弗" 비난中정부선 "이달부터 감세·공제혜택 축소" 김승연 기자 bloom@sed.co.kr 관련기사 • 訪中 폴슨, 위안화 절상등 강력 주문할듯 중국 철강업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두고 미국 철강업계가 이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서 중국산 농수산물에 이어 철강재을 둘러싸고 미중 통상마찰이 격화될 전망이다. 30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 철강업체들은 최근 업계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지난 10년간 자국 철강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이 520억달러에 달하며 이는 국제시장에서 중국 철강기업에 불공정한 이득을 가져다 줬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세계 철강생산 규모 1위인 중국의 이 같은 빠른 성장은 정부의 절대적인 금전적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며 “중국 정부의 개입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정부는 업계 20위권 안에 드는 국영 철강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고 미국 철강업계는 주장했다. 이들 업체의 생산량은 중국 전체 철강생산 규모의 90%를 차지한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에는 ▦주식유입이 186억달러 ▦특혜대출이 173억달러 ▦정부지원임대가 51억달러 등이 포함됐다. 앤드류 샤키 미국철강협회(AISI) 회장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줄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성토했다. 미국 철강업계의 이 같은 반격은 중국의 철강산업이 전세계 1위자리를 굳힌 가운데 미국의 중국산 철강수입도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 철강업계는 정부 보조금으로 가격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해왔다. 올해 세계 철강무역에서 중국의 철강 부문 순수출량(수입량을 뺀 수출규모)은 전년대비 23% 늘어난 5,000만톤에 달한다. 중국은 전 세계 철강의 3분의1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철강업계는 "WTO 기준에 따라 중국산 철강에 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강철공업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철강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14% 늘어난 4억8,0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전망치인 4억7,500만톤을 뛰어넘는 것이며, 올해 철강재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20% 늘어난 5억1,6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달부터 철강업체에 대한 감세나 공제혜택을 폐지했거나 줄였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7/07/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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