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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산업원자재가격지수를 개발해 원자재 시장 모니터링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0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주요 원자재에 대한 방출 규모 및 비축 물량을 확대해 수급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이 밝힌 산업원자재가격지수에는 원유ㆍ철광석 등 국내 산업수요 비중이 높은 원자재 34개 품목이 포함될 예정이다. 각각의 품목에 가중치를 산출해 적용하고 거기에서 도출한 지수로 원자재시장 모니터링 및 경보등급 산출에 활용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수급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원자재상시경보시스템(WACS)을 구축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WACS는 원유·철광·구리·나프타 등 16개 원자재의 수급·가격 동향을 반영해 현재와 미래상황을 예측하고 경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 장관은 "경제 체질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꿔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수입품 가운데 소비자 가격 차이가 큰 품목에 대해 유통과정상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국책연구기관 연구를 거쳐 FTA 주요 수입품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만든다. FTA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소비생활과 밀접한 품목 위주로 수입평균 가격과 소비자 가격을 공개하고 계속 감시한다.
소비자원은 수입 가격과 소비자 가격 간에 차이가 큰 품목의 가격을 공개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품목의 유통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조사해 위법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영세 중소상인을 위한 지원대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 추진과제를 보면 외국인전용 시내 면세점 신규 도입시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위탁운영에 중소·중견 급식업체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 장관은 "영세 중소상인은 내수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신호등이며 서민생활과도 밀접한 부문"이라며 "범부처 차원에서 대형 유통업체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등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이날 소득 3분위 계층에 대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무이자 지원을 올해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계층에 대한 무이자 지원은 당초 지난해 2학기 종료되는 한시적 사업이었으나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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