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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구조 개선과 함께 올해 중점을 두기로 한 것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다.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해지고 있는데다 고령인구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직장을 가지지 못한 이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자칫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을뿐더러 경제성장의 동력마저 약해질 수 있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우선 대학생을 비롯해 청년층이 생활고를 덜 수 있도록 새로운 생활자금대출 상품이 나온다. 금융위는 오는 4월 중으로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기존의 대학생뿐만 아니라 29세 이하의 청년층까지 대상을 넓힌 새로운 '햇살론'을 출시한다. 현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햇살론의 연간 금리는 6.5%. 당국은 이를 4~5%대로 낮춰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대출한도를 연간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거치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군 복무시 최대 6년으로 늘리고 상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취업 후 실질적인 소득이 발행하기까지 시간적 여유를 둬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기존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저금리 장기 상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6.5%의 금리로 대출 받은 청년층은 앞으로 5.5%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고 거치기간도 최대 6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취업하는 데까지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햇살론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다음달 서민금융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4월 중으로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균수명이 길어진 데 따라 고령층을 위한 연금 상품도 새롭게 선보인다. 현재 은행과 증권사·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연금 상품이 대부분 5년부터 25년까지의 확정기간형인 경우가 많아 기간이 넘어서면 소위 '연금절벽'이 도래할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80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고연령거치연금'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고연령거치연금은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낮춰 기존의 연금보다 보험료가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주택연금과 의료비보장보험을 연계한 상품도 새롭게 출시된다. 주택금융공사가 보험사와 연계해 주택연금 가입 고객에게 노후실손보험을 함께 판매하는 식이다. 연계상품 가입자는 노후에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액 중 일부를 보험료로 내는 대신 갑자기 병에 걸려도 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 상품이 보편화되면서 은퇴에 따른 위험은 크게 줄었지만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수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고연령 연금 등 관련 상품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노후소득의 안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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