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재정 외래부담 너무높다

작년 지출 73%차지… 1인 평균 12.3회 이용의약분업 실시를 전후해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하는 보험재정 가운데 병증이 가벼운 외래(非입원)환자에게 지출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져 급여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이 발간한 '2001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보험재정 가운데 외래환자에게 지출되는 비율이 의약분업 이전인 지난 99년 60%에서 2001년 73%로 증가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공단이 지난해 외래환자에게 지출한 비용은 9조4,075억원(2년간 증가율 105%)으로 입원환자에게 지출한 3조5,331억원(증가율 15.5%)의 2.7배에 달했다.

공단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공공재정에서 입원환자에게 지출하는 비율이 43~83%인 반면, 우리나라에선 감기ㆍ소화기계 질환 등 비교적 가벼운 병증으로 병ㆍ의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 이 비율이 99년 40%에서 지난해 27%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이 암 등 상대적으로 병증과 수술비 부담이 무거운 입원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며 급여체계 개편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1인당 13.2회씩 의사를 찾아 진료를 받았으며, 이 중 대부분(12.3회)이 외래를 이용했다.

건강보험 대상 국민 4,600만명 가운데 85%인 3,900만명(한방 제외)이 지난해 병ㆍ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및 국고지원을 포함해 세대 당 월 보험료는 평균 5만9,399원이었으나 병ㆍ의원 진료비로 사용한 보험급여비는 이 보다 9,615원 많은 69,014원으로 나타났다.

임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