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재경 '부실대출관련 면책조치 확대'

陳재경 "부실대출관련 면책조치 확대"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최근 자금시장 관계자들을 만나본 결과 신용평가기준에 따라 법적 하자가 없이 대출한 경우에는 부실채권이 발생해도 면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해 대출관련 면책조치를 확대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연구모임 `경제비전 21'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렵지만 영업이익으로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은 강력한 자구노력을 유도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관련, "P&A(자산부채인수) 방식이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노조의 반발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며 "공적자금 투입은행도 자체 계획을 갖고 자기들끼리 짝짓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것도 안되는 은행은 엄격한 조건하에 지주회사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시중에 나오는 여러 시나리오 때문에 대주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은행 합병과 관련된 각종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지만 합병 시나리오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