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해 하반기 역점과제로 추진했던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이 결국 '절름발이' 대책으로 끝나고 말았다. 정부는 29일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자동차보험사들의 적자해소를 위한 핵심 방안인 진료수가 일원화, 자동차 수리시 중고 혹은 비순정부품 사용 활성화 등 부처 간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은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이날 발표에서 제외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부ㆍ국토해양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차량 수리비용 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운전자 자기부담을 늘리고 사고위험이 높은 운전자와 무사고운전자 간 보험료를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대책의 핵심 쟁점이었던 자동차 진료수가(자보수가)와 건강보험수가(건보수가) 일원화는 부처 간 의견조율에 실패,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못했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건보수가보다 10%가량 높은 자보수가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보건복지부와 의료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자보수가는 장기입원시 입원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진료비 단가도 높아 장기입원·과잉진료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허위·과잉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내년에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자동차수리비 개선방안도 '반쪽짜리'에 그쳤다. 정부는 자동차수리비용 과잉청구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자동차정비수가 공표제를 폐지하고 수리비 청구시 정비업체로부터 받은 수리비용 관련 견적서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제출해 과잉수리를 막기로 했다. 그러나 자동차수리비용을 낮추기 위해 추진된 비순정부품 및 중고부품 사용 활성화 방안은 오는 2012년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시행시기를 늦춰달라는 국토부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자동차보험의 카드결제 수수료 문제도 카드업계의 반발로 미뤄졌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카드결제 수수료는 3%가량으로 골프장 수수료율의 2배에 달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대부분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작 자보·건보수가 일원화 등 핵심적인 내용은 관계부처가 합의를 보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고 꼬집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