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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권 리콜' 중징계 없을듯

재경부 내주 감사 발표 "시스템 문제 있으면 제도개선명령"

5,000원짜리 지폐 리콜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가 다음주에 나온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폐공사 감사를 진행 중인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3일 “일주일여의 감사를 통해 기초자료 수집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벌이는 단계”라며 “다음주면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 2월27일부터 조폐공사 대전 본사와 경산조폐창에 8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반을 파견해 화폐 제조시설과 인력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이 관계자는 “기계 작동상의 단순 착오인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것”이라며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제도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금까지는 육안검사 과정에서의 단순한 착오일 가능성이 높고 한은과 조폐공사가 내놓은 재발방지대책도 충분한 것으로 평가돼 징계가 이뤄지더라도 기관경고 등 가벼운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한편 한은도 2월27일부터 발권국에 감사실 직원들을 투입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한은은 다음주 말까지 조사를 마친 뒤 새 5,000원권 사태와 관련해 업무상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정식 감사에 나서고 필요할 경우 문책할 방침이지만 이 같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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