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포커스] 대일 무역역조 3중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 경기 회복과 함께 일본으로부터의 기계류 등 자본재 수입도 다시 급증, 올해 대일 적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96년의 156억8,200만달러에 버금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만성적인 대일 적자요인인 자본재 뿐 아니라 소비재 역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수입다변화 품목이 해제되면서 가전제품을 비롯한 고가 소비재 수입도 급증하고 있는 것.

환율도 문제다. 달러 기준으로 결제하는 수입상들이 원화가치 상승에 따라 국산품을 쓰느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진 일본산 제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일 역조 축소에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경기가 호황일수록 대일수입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산업구조 때문에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일 교역 삼중고(三重苦)에 시달린다= 고질적인 수입유발구조때문에 설비 및 원부자재 수입이 늘고 있는데더 되살아 나는 과소비 풍조와 대일 수입제한 품목이었던 수입 다변화품목제도 해제로 소비재 수입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원강세와 엔약세라는 환율 요인까지 가세하고 있다. 대일 무역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다변화 품목 해제, 소비재 수입 급증= 지난해 1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수입선다변화 제도가 완전 해제되면서 대일 무역역조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서 해제된 32개 품목의 전체 수입증가율(99.1~11)은 56.6%. 대일수입 증가율은 132.6%에 달한다. 특히 렌즈분리형 카메라의 대일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무려 9,436%를 기록했다. 식탁및 주방용도자기의 수입도 3,645%에 달했다. 중형휘발류 지프차 수입도 2,1258%나 늘어났다. 전통적인 일제 선호품인 카메라에서 차량은 물론 주방에까지 일제가 판을 치고 있은 것이다.

7월 해제품목인 16개 품목중 특히 전기밥속의 경우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은 전무하고 일본산 제품 수입이 100%를 차지하고 있다. 일제 가전제품이 릴생활에 얼마나 깊숙히 파고 들었나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7월 해제 품목의 99년7월부터 11월까지 전체 수입은 전년동기보다 오히려 12.0% 감소했지만 대일수입은 48.1% 증가했다.

◇대일 누적적자 1,500억달러 넘어섰다= 65년 한일국교 정상화회담 타결후 본격적으로 재개된 한일간 무역의 누적 적자는 무려 1,512억달러. 34년 동안 연평균 44억달러씩 적자를 본 셈이다.

우리와 같은 경제 규모의 국가가 특정국을 상대로 이 정도의 적자를 본 것은 세계적으로도 흔지 않은 사례로 곱힌다. 이는 우리 산업 구조가 대일 수입의존형 구조로 짜여져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국은행 안용성(安容成) 국제수지팀장은 『핵심부품과 소재의 국산화율이 낮아 대일수입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며 『대표적인 호황산업으로 손꼽히는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의 부품 수입 급증이 최근 대일수입 증가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유발적 산업 구조, 효자산업일수록 대일수입 많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효자품목인 반도체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대일본 무역수지는 15억달러 적자.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부품산업이라는 반도체가 이정도니 다른 품목은 말할 것도 없다.

반도체의 전체 소재·부품 수입액중 대일 수입비중은 21.7%. 다른 산업의 대일의존도는 더욱 높다. 정밀기기는 55.2%, 자동차 42.8%, 전기·전자 38.7%, 철강금속 30.6%, 기기부품 30.4% 등 주요산업일수록 일본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상품의 수출이 정체 또는 감소하는 반면 수입은 증가일변도를 걷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시장 개척이 돌파구= 산업자원부는 장관이 팀장급 회의를 주재하는등 수입대체 품목개발과 일본시장개척 방안을 찾고 있으나 모두 시간이 걸리는게 문제다.

폐쇄적 시장인 일본시장을 뚫기 위해 대일 사이버 무역 강화, 대일 수입촉진적 무역금융제도 철폐, 동남아산의 일본산 둔갑을 막기 위한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완성품에 대한 지원보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소재·부품산업에 집중 투자, 수입을 줄이고 수출탄력성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역시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권홍우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