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이 실업률 높인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는 유럽식 사회보장 제도를 미국인들은 동경해왔다. 그러나 유럽의 복지제도는 대량의 실업자를 양산하는 자기 모순에 빠져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이 적은 미국은 저실업율의 고도성장 경제를 구가하고 있다.유로화 창설의 3대 중심축인 독일·프랑스·이탈리아가 모두 10% 이상의 실업율을 기록한데 비해, 80년대 10%를 넘던 미국의 실업율은 올 들어 4.3%까지 낮아졌다.

근로자가 직장을 잃어도 몇년 동안 너끈히 살 수 있는 천국은 실업자가 득실거리는데 비해 기업이 마구잡이로 해고를 하는 살벌한 나라는 일자리가 모자라서 걱정이다.

미국과 유럽의 실업율을 역전시킨 결정적 원인의 하나는 사회복지 제도의 차이다. 하버드대의 저스틴 울프스 교수와 MIT의 올이비어 블랜처드 교수는 유럽의 사회복지 제도에 치명적인 결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에선 해고가 제도적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 기업들은 높은 임금에 시달리는 바람에 고실업율에도 불구, 고용 비용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유럽식 제도가 가져온 결과다.

스웨던의 경우 실업수당을 고용 당시 임금의 80%까지 받으며,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도 각가 70%, 60%까지 실업수당을 받는다. 또 프랑스에선 실업자의 98%가, 독일에선 89%가 각각 실업수당을 받는다.

이에 비해 미국은 실직전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주지만, 실업수당 혜택자가 전체 실업자의 3분의1에 불과하다. 또 독일에선 직장을 잃은 후 5년까지 수당을 탈 수 있으며, 영국에서는 무덤에 갈 때까지 수당으로 생계를 이을 수 있지만, 미국에선 26주만 허용한다.

실업자에 대한 복지혜택이 적은 미국에선 실직자들이 임시직이라도 빨리 취직하려고 한다. 하지만 직장이 없어도 여유있는 삶을 보장하는 유럽에서는 굳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수준 높은 복지제도를 만들어 미국인들을 눈 아래로 내려다보던 유럽인들은 이제 서서히 미국의 탄력적인 노동구조를 받아들이고 있다.

/뉴욕=김인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