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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경제 때문에 탄핵 위기까지 몰린 지우마 호세프(왼쪽) 브라질 대통령이 긴축·증세정책을 발표하며 위기탈출에 나섰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토니 애벗 총리가 초긴축 예산안을 내놓은 후 결국 당내 쿠데타로 축출되면서 호세프 대통령의 긴축정책 카드가 오히려 정치생명을 더 단축하는 부메랑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들은 14일(현지시간) 브라질 정부가 긴축과 증세를 통한 169억달러 규모(약 20조원)의 재정확충대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눈에 띄는 대책은 모든 상품거래에 적용되는 금융거래세(CPMF)를 폐지 7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한 것이라며 만약 의회에서 통과되면 84억달러 규모의 재정확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조아킹 레비 브라질 재무장관은 "CPMF를 최소 4년 이상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브라질 의회가 CPMF 부활 반대 입장을 펴고 있어 의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브라질 정부는 보건과 서민주택 건설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 인프라 투자, 농업 보조금 등을 줄이기로 했다.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 연기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이번 대책은 내년 재정수지 흑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7%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앞서 브라질 정부는 화학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줄이고 자본소득에 붙는 세금을 30%까지 올리기로 했다.
브라질이 이처럼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브라질 경제위기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10일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BBB-'에서 투기등급인 'BB+'로 내렸다. S&P는 브라질 재정악화가 신용등급 강등의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질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호세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상태로 브라질 정치권에서는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고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권력을 승계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앞서 호세프 대통령은 1기 정부(2011∼2014년) 때부터 시행된 방만한 정책이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사실상 정책실패를 인정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입에 쓴 약이라도 처방하겠다. 줄여야 할 것은 과감하게 줄일 것"이라면서 긴축조치를 예고했다.
하지만 긴축정책이 호세프 대통령에게 구원투수가 될지는 미지수다. 호주의 경우 초긴축 예산안이 애벗 총리에게 '당내 쿠데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2013년 9월 총선 승리 이후 총리직에 오른 애벗은 취임 약 9개월 만인 지난해 5월 2014~2015회계연도(2014. 7~2015. 6) 예산안을 내놓았다. 이전 노동당 집권 시절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과도한 지출도 막아 5년 이내에 흑자예산으로 바꿔놓겠다는 야심 찬 선언이었다. 덩달아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각종 세금이 신설되고 연금과 가족수당 등 복지혜택은 축소됐으며 교육과 의료예산은 대폭 감소했다. 이로 인해 저소득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특히 취약계층의 타격이 심했다. 국민 반발도 거세 긴축예산안 발표 전부터 시작된 대규모 항의시위는 2개월 후인 7월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애벗 정부가 취임 이후 수개월간 여러 차례 실책을 범했지만 이 초긴축예산안은 결과적으로 이번 당내 쿠데타를 부른 '결정적 한방'이 됐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는 15일 전했다.
실제로 이 예산안 발표 이후 집권 자유·국민 연립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급격히 추락했다. 호주 여론조사 기관인 뉴스폴에 따르면 집권 연립당은 이후 지지도에서 단 한 차례도 야당인 노동당을 이기지 못했다.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지지도를 역전시키기에 역부족이었고 결국 애벗 총리는 쓸쓸히 퇴장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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