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탄핵가결] 남북관계ㆍ외교정책 영향 불가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정지가 이뤄짐에 따라 남북 및 외교관계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북핵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큰데 이 문제 해결에 결단이 필요할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제2차 6자회담에서 한국은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핵폐기를 전제로한 핵동결이 이뤄질 경우, 한ㆍ중ㆍ러에 의한 중유지원 등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만큼 어떤 식으로 든 한국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핵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북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부담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결국 핵문제 해결에서 진전은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여기에다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진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도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사태로 핵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기 어려워지면 결국 남북관계 지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등 3대 경협사업과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이 불가피한 사업들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 탄핵은 외교정책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상외교에 적신호가 켜졌다. 외국 정상의 방한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노 대통령의 외국 방문은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5ㆍ6월께로 추진되던 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등이 예정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또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외교비전에 따라 정책방향이 좌우되는 중요 외교현안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외교ㆍ안보ㆍ통일 정책을 총괄해온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고 총리를 보좌하겠지만 아무래도 대통령의 신임에 바탕을 뒀던 기존의 조정능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따라서 최근 고비를 맞고 있는 북핵 6자회담에 있어서 정부의 주도력이 다소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