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금융당국

지난 2008년 부산저축은행에 인수된 대전저축은행은 그해 12월 공식 인수된 후 불과 10개월 만에 총자산이 1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었다. 모 은행인 부산은 대전저축은행의 수익을 올린다는 명분 아래 자신들이 진행하는 PF 대출에 대전 등 계열 저축은행들을 끌어들였다. 이른바 '공동 대출'이었는데 이것이 부실화하면서 부산 계열의 저축은행들은 모조리 영업 정지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부산이 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공동 대출을 늘려가는 와중에도 정작 금융감독원은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았다. 지금의 저축은행 부실을 감독 당국이 키웠고 그러지 않았다면 적어도 방조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렇게 같은 계열 속하는 저축 은행들이 동시에 한군데의 대형 부동산 사업장에 과도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책을 담아 다음달 발표할 저축은행 종합대책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의 부산저축은행'을 막겠다는 얘기인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우선 부동산 관련 업종과 부동산 PF 여신비중을 각각 30%와 20% 이내로 제한하는 기존 대출규제를 유지하되 계열관계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동일 사업장 여신비중 상한을 따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책에서는 또 저축은행의 공시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예금자들에게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알려 불필요한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최근 도민상호저축은행이 사상 초유의 자체휴업 선언으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과 관련, 법개정을 통해 자체휴업에 대한 제재조항을 명문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