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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미국이 얻는 실익은 어느 정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은 농산물의 대(對)한국 수출이 크게 늘면서 한국에 대한 통상적자를 상당폭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 2월 한미 FTA를 시작하며 미 의회에 보고한 ‘미 국제교역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양국이 완전 개방에 합의할 경우 FTA를 체결한 후 4년이 지나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모는 190억달러 늘어난다. 반면 대한국 수입액은 100억달러 증가하는 데 그쳐 한국에 대한 경상적자가 9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을 FTA 당사국으로 택한 이유 중 하나가 ‘경상적자 줄이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흡족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특히 쌀을 제외한 농산물과 육류의 수출액은 100% 급증하면서 104억달러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 농업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는 분석이다. 반면 한국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 증가폭은 수출액의 2%도 채 안되는 2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섬유ㆍ의류 분야에서는 미국의 수출 확대폭이 2억달러가 채 안되는 데 반해 수입액은 무려 7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 FTA로 인한 수출 증가는 미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실제 USTR의 ‘한미 FTA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양국간 FTA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0.1~0.3% 높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증가폭을 최대 2% 이상으로 보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가능한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했다는 전제하에서 이뤄진 것이다. ‘보호장벽’이 많이 남아 있다면 그만큼 미국이 얻게 되는 실익도 작다는 의미다. 협상 마감시한을 불과 하루도 채 안 남기고 미 행정부와 의회가 총동원돼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공세를 펼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미 행정부와 실제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미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주요 품목에 대한 한미 FTA 진행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협상에 중요한 노선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더욱 강경한 협상노선을 요구하는 등 측면지원에 나섰다. 마이크 조핸스 미 농무장관 역시 이날 “국제수역기구(OIE)가 미국에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지적한 후 “한국이 OIE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한다면 (미국) 상원에서 FTA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공격했다. 조핸스 장관은 또 “나는 ‘한국에 쇠고기를 팔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한국은 매우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하지만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여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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