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6개월 맞는 韓부총리 '대체로 무난'

`경제 수장'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는 15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다.

한 부총리는 지난 3월15일 취임 이후 고유가의 압박 속에서도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며 다양한 정책으로 경기의 견조한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8.31부동산종합대책으로 부동산시장 불안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또 중소기업, 재래시장 등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사.근무제도 개선 등 합리적인 행정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민과 중소기업 등이 계속 어려움을 겪는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있으며 설비투자, 고용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대한 가시적 성과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경제 리더십을 위해서는 경제 부총리에 보다 많은 힘이 실려야 한다는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경제 성적표 `대체로 무난'

한 부총리는 취임 이후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 대내외 악재에도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복 기조 위에 올려 놓았다.

경기침체의 원인이었던 내수가 피부로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지표상으로는 완만한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출도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지난 7월 산업생산은 작년 동월보다 7.0%가 늘어 5개월만에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고 지난 3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서비스업 생산도 7월 들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2% 증가하며 31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또 대표적 내수지표인 도.소매업은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지만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은 지난 8월 고유가와 항공파업 등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작년 같은 달보다 18.8% 증가해 올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작년 8월의 수출 증가율이 28.8%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좋은 성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완만하나마 회복 기조를 보이면서 종합주가지수도 지난 12일 1,158.36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외 시장 관계자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사회 양극화 현상과 지지부진한 투자 등이 한 부총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있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적극나서야 한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민.동북아금융허브.부동산 등 다양한 정책 한 부총리는 취임 이후 정책의 방향을 경기 회복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무리한부양책보다는 서민.영세자영업자, 동북아 금융허브, 중소기업, 해외투자 등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통해 경기의 자생적인 회복력 복원에 비중을 뒀다.

또 자산 분배의 왜곡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 중 하나였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수요에서 공급에 이르는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한 부총리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선진국가를 위한 추진과제를 통해 글로벌스탠더드 정착, 개방친화적 사회 인프라 구축, 서비스 분야 육성 등을 강조해 `개방론자'라는 자신의 색깔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이와 함께 서민.영세자영업자.재래시장 등의 대책 과정에서 자격증 도입 등 현실을 외면한 대책이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준비된 창업과 시장 논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적 취약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추진, 금융채무 불이행자 지원 등으로 참여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도 충족시키고 있다.

◇투자.고용 보완 필요..부총리에 힘 실어줘야

경제 전문가들은 한 부총리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개방 지향의 대외정책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투자와 고용증대 등근본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강단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까지 내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경기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고용이나 투자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세한 부분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왔다"며 "투자가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증대시키는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정책 방향이나 추진 등의 측면에서는큰 무리가 없었지만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 선정 과정 등에서 부총리 본인의 의견이많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부총리의 시장 친화적 개방 정책이 일관성이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부총리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재경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