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재경차관보 "원자재·금융산업 관찰징후"

재정경제부 김석동 차관보는 9일 정례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1월 중 조기경보시스템 점검 결과 원자재.금융산업부문에서 관찰이 필요한 징후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차관보의 모두 발언 요약.

◇최근 경기동향 우리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내수회복 흐름이 강화되면서 지난 4.4분기 5.2% 성장하는 등 점차 경기회복세가 빨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유가.환율 등 대외변수가 다소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월 중 소비관련 속보지표를 보면 비록 설 연휴 효과가 포함돼 있지만 대체로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주요 백화점과 할인점의 1월 매출은 각각 10%, 18.

4%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고 1월 중 신용카드 사용액도 18.8%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연말 감소하던 휘발유 판매량도 3.3%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자동차 내수 판매는 지난해 말까지 진행된 특소세 환원의 반사효과로 3.9% 증가하는데그쳤다.

◇1월말 조기경보시스템 점검 결과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 포착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1월말 점검한 결과 원자재.금융산업 부문에서 일부 관찰이 필요한 징후가 나타났다.

원자재 부문의 경우 석유시장은 이란 핵개발 문제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수급불안이 확대되면서 위험수준이 다소 상승했고, 기타원자재는 비철금속을 중심으로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다소 불안한 모습이다.

금융산업은 일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

한편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 지역 등에서 국지적 상승세가 포착되고 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 및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결과 지난 4일 일본 재무성에서 한 부총리와 일본 다니가키 재무장관과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어 IMF 쿼터 개선, 양국간 통화스왑 규모확대, 엔화 프라이머리 CBO발행 협력 등 주요이슈에 대해 구체적 합의를 열었다.

앞서 한 부총리는 3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산업계, 금융계 주요 투자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첫 한국경제설명회를 열었다.

일본투자자들은 한.미 FTA, 한.일 FTA, 북한의 경제개혁, 한국의 경기회복 자신감과 개혁조치 등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중소기업 대책 추진 재정경제부와 산자부, 중기청은 법인과 공장설립절차 개혁을 위해 우리나라와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의 관련제도를 현장조사하고 비교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한국개발연구원, 국책은행 및 보증기관과 공동으로 기업의 성장단계별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해 중소기업, 금융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와 케이스 스터디를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KDI와조사범위와 방법에 대해 협의 중이며 3월 중 실태조사에 착수해 2.4분기 중 조사결과를 토대로 실태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대한상의와 중기협 중앙회에 중소기업 경영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경영.투자 애로를 수렴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오는 5월까지 법인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개혁방안을마련하고, 7월까지 부지확보, 사업계획 승인, 공장 건축, 준공 인허가 등 공장설립절차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기초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배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장기 저가 임대산업용지 공급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저가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높은산업용지 가격으로 인한 기업의 입지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투자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기업의 지방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입주대상 기업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포함한 지방이전 기업이며 협력중소기업과 동반이전하는 대기업도 대상이 된다. 임대기간은 50년으로 임대료는 외국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 임대료 수준이 될 것이다. 조성지역은 비수도권 지역 중입지와 용지수요가 확인된 지역이 선정된다.

올해 1.4분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중 임대사업시행기관을 정해 임대전용산업단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달 중 대한상의,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등 기업관련 단체를 통해 임대산업단지 입지와 용지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