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진관련 예산 '제로'

우리나라는 지진발생에 대비한 예산을 전혀 편성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진 안전지대에 속해 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만약의 경우 엄청난 피해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정부 예산 가운데 지진과 직접 관련된 것은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전국에 지진 예ㆍ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들어간 114억원뿐으로 이미 집행이 완료돼 올해 집행 중이거나 앞으로 편성이 예정된 예산은 없다.

지진 예ㆍ경보 시스템은 전국 164개소에 지진이나 해일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통제장비와 경보사이렌 등을 구축한 것으로 주로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설치돼 있다.

지난 2004년에 남아시아에서 쓰나미가 발생해 큰 피해를 준 뒤 시작한 이 사업은 일본 서해안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약 90분 뒤 우리나라 해안지역에 지진해일이 도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민이나 어선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내륙의 지진 발생에 대비해서는 국토해양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등 주요 시설물을 건설할 때 6.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물 등을 세우려면 설계나 공정 등에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만 사회간접자본이 아닌 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다 사업이 워낙 다양하고 많아 내진을 위해 추가로 얼마가 소요되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산 중에서 지진과 관련될 만한 것으로는 소방방재청의 재해 대비 예산이나 국토해양부의 철도 및 도로 복구 예산 등이 있을 수 있지만 풍수해 전반에 대한 것으로 별도로 지진을 대비해서 잡아놓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