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들 소득탈루율 44.6%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탈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44.6%에 달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자 48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이 실제 벌어들인 소득(1조3,637억원)의 44.6%인 6,079억원의 탈루 소득을 적발했다. 1인당 12억6,0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그동안 고소득자 소득 탈루율은 지난 2005년 56.9%, 2006년 49.7%, 2007년 47.0%, 2008년 44.6% 등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06년 99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을 때는 1조5,846억원의 탈루 소득을 적발했고 2007년에는 574명을 조사, 8,888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확인했다. 2006년에는 1인당 15억9,0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2007년에는 15억4,000만원의 소득을 숨긴 것이다. 최근 3년간 총 소득 탈루액은 3조81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그동안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관리 대상 인원은 계속 감소해 2006년 4만1,325명, 2007년 2만5,578명, 2008년 2만2,944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2만8,189명으로 지난해보다 5,000명가량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