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출총제 폐지땐 14兆 투자'

재계 "출총제 폐지땐 14兆 투자" 與 "수도권공장 30% 증설 허용" 경제5단체·與 "투자활성화·일자리창출" 정경협력 합의문 채택김근태의장 5대그룹과 회동추진 이규진기자 sky@sed.co.kr 관련기사 • 與 "입법권 통해서라도" 강한 의지 • 입법화까진 '산넘어산'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가 전면 폐지될 경우 앞으로 2년 내에 14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첨단업종에 한해 수도권 기존 공장의 30%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완화개선안을 입법화할 방침이어서 재계와 여당간 ‘빅딜 제안’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출총제 적용 14개 그룹을 대상으로 지난 3~4일 긴급 조사를 벌인 결과 11개 응답 그룹 가운데 8개 그룹이 출총제 폐지시 향후 2년 내 약 14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또 “8개 그룹의 투자 대상은 생명과학ㆍ에너지ㆍ정보통신 등 10개 분야”라고 설명, 단순한 수치 제시가 아니라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승철 전경련 상무는 이와 관련, “여당이 규제완화와 관련해 가시적인 조치를 순차적으로 내놓는다면 재계 역시 이에 호응해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확정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상무는 또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외에 2~3건의 획기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제가 많이 풀리면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계의 대규모 투자의지 천명에 맞춰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는 이날 “출총제 폐지와 함께 수도권 첨단산업 규제완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에 위치한 반도체ㆍLCD 등 첨단산업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특별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존 면적에서 30%까지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우리당과 경제5단체는 오찬 회동을 갖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정경협력’ 합의문을 채택했다. 오찬 회동에는 열린우리당에서 김근태 의장과 원혜영 사무총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경제단체에서는 강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입력시간 : 2006/08/09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