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냐票心이냐" 당정 잇단 파열음

野가세땐 8·31대책등 조세정책 표류 가능성

정부 "곳간채울 대안 내놓으라" 정치권에 요구

與, 국유지 매각등 모색불구 특단책없어 고심

"세수냐票心이냐" 당정 잇단 파열음

野가세땐 8·31대책등 조세정책 표류 가능성정부 "곳간채울 대안 내놓으라" 정치권에 요구與, 국유지 매각등 모색불구 특단책없어 고심

김영기 기자 [e-mail]

김창익기자 [e-mail]

조세정책을 놓고 정부와 열린우리당 사이에 대립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소주세율 인상으로부터 불거진 갈등의 싹이 각종 비과세 감면 대책에까지 확산되며 사사건건 파열음이 터져 나오는 형국이다. 정부는 최악의 세수(稅收)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에게 세부담을 씌우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지만 정치권으로서는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 야당이 '세금과의 전쟁'마저 선포한 상황이어서 8ㆍ31 부동산대책 등 정부의 전반적인 조세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당정, 곳곳에서 파열음=소주세율 인상을 둘러싼 갈등에 이어 21일에는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LNG(액화천연가스) 특소세 인상(㎏당 40원→60원) 방안에 대해서도 여당이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여기에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마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수정ㆍ보완한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로 전환하되 대상을 수도권 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기로 한 상황. 이러자 여당 내 경기도 출신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안병엽 의원 등 경기도발전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액감면 적용시한을 오는 2010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당론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했고 한나라당도 3년 연장안을 발의한 바 있어 정부 정책이 사장될 위기에 몰려 있다.

뿐만 아니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일몰조항에 따라 연말 폐지되는 감면제도가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7개"라며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세부담 문제를 우려하는 의원들이 많으며 문제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혀 대립각이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밖에 신용카드 세액공제율을 15%로 축소한 조치 등도 서민생활과 연결된 부분이어서 정치권이 쉽사리 동의할지 의문이다.

◇정부, 곳간 채워줄 대안 내놓아라=정부가 추산하는 올해 세수 부족분은 4조6,000억원 수준. 민간에서는 최대 7조~8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정치권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고 나서는 이유다. 21일에는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거들고 나섰다. 이 실장은 "법인세를 2%포인트 내렸지만 세수는 2조3,000억원 가량 줄었다"며 "혜택은 대기업과 그 노조원들이 받으며 세금을 인하할 때는 수혜자가 누가 될지를 엄밀히 판단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당을 설득해나가겠다는 심산이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연초부터 법인세율을 2%포인트, 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서 올해 4조6,000억원의 세수결함이 생기게 됐고 내년에는 더 커질 것 같다"며 세율인상을 '읍소'한 것도 같은 줄기다. 그는 다만 "당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심의과정에서 여당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지를 남겨두면서도 세율을 못 올리겠다면 정치권이 세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여당, 반발 속 고민=여당은 겉으로는 반발하고 있지만 고민스러운 흔적이 역력하다. 당정협의에서는 그 같은 분위기가 고스란히 엿보였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정부 방침에 대한 반대입장을 강경하게 드러냈다.

재경위 간사인 송영길 의원도 한 부총리에게 "국회에서 (소주세율 인상안에 대해) 알아서 처리해달라는 것이냐"며 불편함을 나타냈다. 정세균 원내대표 역시 "정부안이 100% 국회에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당정간 이견이 있지만 국회에서 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쪽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해 당론으로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여당으로서는 오는 10월26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표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방침을 입법과정에서 뒤집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수부족을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기업은행 주식 등 정부 보유주식 매각, 잡종지 등 국유지 매각, 추가 국채발행, 세출 구조조정 등 대안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과 국유지 매각이나 추가 국채발행에 대해 세수 만회효과가 불확실하거나 정부 반대에 직면하고 있고 세출예산 조정도 규모가 미미해 쉽사리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력시간 : 2005/09/21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