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학기 교육물가안정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형학원이나 비싼 교습비를 받는 학원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지난달 학원비는 전년 대비 5.5% 상승하는 등 인상폭이 컸다. 정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학원 교습시간 연장이 학원비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교습시간을 오후10시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시도는 올 하반기 안에 개정을 마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유치원비 안정을 위해 '유치원비안정화점검단'도 계속 운영된다. 점검 결과 변칙적으로 납입금을 인상한 유치원이 나타날 경우 운영지원비 지원을 중단한다. 보육비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이 전계층으로 확대되고 단가가 2만~4만3,000원 인상되는 점을 감안해 그 범위에서 시도의 상한액을 내리기로 했다.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연합기숙사 설립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서울 홍제동 등 1~2곳에 시범사업으로 각 1,000명 규모의 기숙사를 세우기로 했다. 건립사업에는 사학진흥기금과 국민주택기금이 쓰인다.
회의에서는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농축산물 수급안정 방안도 논의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은 4~7개월 시차를 두고 물가관리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일부 가공식품의 가격조정으로 식탁물가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편법인상과 담합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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