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만弗 달성해도 신불자 200만명 안고가야'

한국이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등 선진경제로 발전해도 신용불량자 200만명은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가 신용불량자(현 금융채무불이행자) 수를 더 이상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10일 열린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 경제에 주름을 줄 정도로 신용불량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문제지만 200만명 정도는 안고 가야 될 부분”이라며 “신불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전혀 이슈가 안됐던 외환위기 이전인 지난 96년 말에도 150만명의 신불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가 신용불량자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말 245만명이던 신불자는 신용카드 버블문제가 불거지면서 2003년 한해 동안 100만여명이 늘어났다. 그 결과 2002년 말 263만명에서 372만명까지 급증했다. 이후 정부의 지원대책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2004년 말 361만명, 6월 말 현재 322만명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 관계자는 “신용관리를 아무리 철저히 해도 개인이 사고를 당하거나 실직할 경우 신불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어느 선진국이든 일정 수준의 신용불량자는 있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배드뱅크 등 개인들의 자활노력을 북돋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신불자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임병철 금융연구원 박사도 “자본주의 시장에서 신불자를 한명도 없게 만들기는 불가능하다”며 “더 중요한 것은 개인신용에 부실이 생긴 사람들이 본인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보완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4일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일괄적인 금융거래는 중단됐지만 신용불량자 규모는 은행연합회 등에서 관리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신불자 규모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