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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계 주요국들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다. 고용ㆍ토지ㆍ세제 등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마련하고 자국을 '기업투자의 천국'으로 홍보하는 나라도 늘어나고 있다.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생산기지를 옮기지 않고 자국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해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돌파구로 삼으려는 전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반대로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기업활동을 옥죄는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국내 상황은 우리 기업들이 100년 기업으로 도약해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에 명백히 불리한 조건이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기업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제도적 환경이 가장 중요하며 제도적 토양으로서 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들과 달리 기업에 대한 과잉규제를 이어갈 경우 기업이 지속발전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인세 정책이 대표적이다. 현재 선진국들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다. 지난 1990년 38.1%였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법인세율이 지난해 25.4%로 인하된 가운데 미국은 법인세율을 현재 35%에서 28%로, 영국은 24%에서 22%로 각각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법인세 관련 비과세ㆍ감면 대상을 축소할 계획이며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이미 법인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정부 규제 부담 및 규제 개선 효율성은 총 142개국 중 각각 114위, 96위에 불과했으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올해 기업 관련 법규 경쟁력 역시 총 60개국 중 3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경련이 국내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기업 164개사 가운데 국내 유턴을 고려하는 기업은 단 1개사에 그쳤고 기업들은 유턴 촉진을 위한 과제로 '각종 규제 해소'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경직된 노사관계도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꼽힌다.
정치권이 노동계 편향적인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2010년 현재 30.2일로 독일(0.7일), 홍콩(0.1일) 등 주요국 대비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WEF가 산정한 2012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도 비교대상 144개국 중 73위에 불과했다. 특히 노사 간 협력 순위는 129위로 최하위권에 속해 우리나라의 노사 간 반목과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을 방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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