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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절반 생계·사업용

한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최근 가계부채가 무섭게 불어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이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생계·사업용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9개 주요은행의 주담대(신규 취급액 기준) 중 주택 구입 목적 이외의 비중은 48.7%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42.8%에서 5.9%포인트나 상승했다. 한은은 이중 상당 부분이 생계 및 사업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다 기준금리 인하 때문이다. 넉넉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되자 돈을 빌려 생활비로 쓰거나 창업하는 데 쓴 사람들이 늘어났다.

전체 가계대출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7조9,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하반기에는 2배가 넘는 48조5,000억원이나 불었다. 2008~2013년 하반기 평균 증가액(32조7,000억원)에 비해 48%나 많다.



한은은 가계부채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이날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질적 구조 개선 노력을 지원하겠다"며 "만일 금융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정부·감독당국과 협의해 적절히 관리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21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총량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존보다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한은은 국제유가 급락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1~1.3%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4%에 머문 가운데 유가급락이 없었다면 1%대 중후반에 이를 것이라는 이야기다. 또 기대·근원 인플레이션율이 2% 초중반을 유지해 디플레이션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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