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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의무제출 법인, 미제출시 제재”

금감원, 증권발행제한, 경고조치키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비상장기업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이들 법인에 대해 금융당국의 증권발행제한, 경고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를 제출대상인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법인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주주가 500인 이상으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의무화된 비상장법인은 사업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기적인 공시 내용에는 사업보고서와 분기 및 반기 보고서, 주요사항 보고서가 포함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의 요건으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 직전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홍보했지만 일부 법인은 아직 제도변경을 알지 못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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