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술신보 손실은 잘못된 정책의 결과

국민의 정부때 신용보증회사가 엉터리로 벤처기업에 보증을 서 1조원의 혈세를 날렸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벤처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참여정부에도 좋은 교훈이 될 듯하다.

감사원 감사 결과 기술신보는 지난 2001년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2조2,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으나 지원업체의 절반 이상이 부도나거나 계속 만기연장을 해 줘야 하는 관계로 1조원 남짓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신보의 막대한 손실은 엉터리 심사와 사후관리, 부도덕한 벤처기업이 만든 합작품이다. 기술신보는 지원한 808개 업체 가운데 717개가 기술평가조차 실시하지 않고서도 보증을 서 준 것은 물론 신용평가결과 채무상환이 어려운 기업, 한번 심사에 탈락한 기업, 기술평가점수에 미달한 기업들에게까지 보증을 서줬다.

사전심사가 엉터리다 보니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보증사고를 낸 97개 업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절반에 해당하는 업체가 1,900여억원을 지원받았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본업이 아닌 주식투자나,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을 매입하고, 투자명목으로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간과해선 안될 것은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의 결과라는 점이다. 당시 벤처열기가 막바지에 달해 경제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자 국민의 정부가 무리하게 지원책을 폈다.

결국 정부의 무리한 벤처지원책이 기술신보의 부실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당시 이사장 등 책임자들을 고발했으나 피고발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게 아니라 이런 억울한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 기금 운용상의 문제와 정책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교훈삼아 이 같은 정책실수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참여정부도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벤처활성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1조원 규모의 투자조합을 만들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벤처기업인들에게 10조원규모의 보증을 제공하며 실패한 벤처인들도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술신보의 실패가 되풀이 돼지 않도록 정책입안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