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6일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채권은행이 기업의 무분별한 경영행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주채권은행의 역할이 과거보다 많이 약해졌다"며 "단적으로 웅진의 경우를 보면 기업이 잘못된 투자를 계속해도 주채권은행의 견제장치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이어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구조조정을 보다 신속히 진행하고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잘못된 투자를 견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대규모 신규투자를 할 때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은행이 견제할 이렇다 할 방법이 없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권 원장은 "주채권은행이 자기한테 신규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해당 기업의 투자와 차입확대로 리스크가 커지는 것에 대해 심사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채권은행이 시장성 채무(회사채ㆍCP 등)까지도 감안해서 기업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채권은행이 신규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업의 투자와 차입 전반을 심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우선 주채권은행들이 기업정보 수집ㆍ분석, 현금흐름 파악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일부 기업이 은행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은행차입을 줄이는 대신 회사채 발행 등을 늘리는 행태에도 제동을 걸 방침이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성장ㆍ고령화 시대에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특단의 노력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재정지출 확대, 대기업 투자,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돼야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ㆍ저신용층 가계부채 규모가 약 150조원, 차주는 500만명에 달한다. 금융의 영역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결국 재정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이들을 흡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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