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정부 보장 주목

정부가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의 사망에 따라 북한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개발 사업 등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정부의 보장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중심의 여야 초선 의원들이 남북 경협사업의 정부계승을 주장하는 등 정치권이 경협방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현대 중심으로 추진돼 현대에 많은 부담을 안겨온 경협이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등을 통한 정부의 보장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경협이 정부보장으로 이뤄질 경우 국민부담이 뒤따르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경협의 정부보장은 국회승인을 얻어야 하는 문제로 국민적 공감과 초당적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국무회의에서 정 회장 사망에 따른 남북경협 사업 전망과 관련, “남북경협사업은 북한 내부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지속될 것이나, 단기적으로 북한이 우리 정부의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면서 “추진방식에서 약간의 변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김 부총리는 “현대아산은 공사의 시공을 주로 하고, 토지공사가 자금조달ㆍ관리ㆍ설계ㆍ분양 등에 걸쳐 일체의 사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 회장의 사망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북한이 개성공단 기반시설 지원에 대해 우리 정부의 확실한 보장을 강력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해서도 “현대가 (북한에) 미지급금이 있어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지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북간 철도연결, 임진강 수방사업, 경협제도 개선 등은 기본적으로 남북 당국 사이에 추진되고 있어 정 회장의 사망으로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리의 언급과 관련, 조 처장은 “아직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다”면서 “(북한이)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남북경협사업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해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하는 현대아산의 자본금이 거의 소진된데다 정 회장의 사망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올들어 중단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관광경비 지원`이 재개될 경우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216억원에 이르렀던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은 그해 10월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해 예산안 200억원 중 199억원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삭감된 상태이나 `북핵 문제의 진전이 있을 경우 정부가 국회에 다시 보고해 심의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정부가 관광경비 지원 요청을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으나 다음달 초 예상되는 북핵 6자회담에 진전이 있을 경우 정부가 단서조항을 근거로 관광경비 지원 검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 의장은 “금강산관광 사업은 단편적으로 다룰 게 아니라 차제에 대북관계를 총괄적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200억원을 투입해도 단기대책에 불과하므로 정몽헌 회장 상을 치르고 난 후 냉정한 입장에서 현대아산의 향후 계획을 들어보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햇볕정책 계승ㆍ발전을 위한 초선의원 모임`(대표 김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발표, “이제는 한 기업인의 민족적 의지에만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의존해서는 안되며 정부가 공기업 형태로 민족적 통일사업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의원은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에 현대의 사업권을 인정해 주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에는 관광공사가, 개성공단 사업에는 토지공사가 공동투자 형태로 적극 나서야 한다”며 “올들어 중단된 금강산 관광 경비지원금 200억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즉각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정몽헌 회장은 북미관계 악화와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도 수익조차 내지 못하고 중단위기에 처해있던 금강산 관광사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개성공단 사업 등과 같이 통일 한반도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고 고 정 회장의 업적을 기렸다.

<안의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