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기업르네상스를 열자] 소비진작정책 외국사례

『전국민에게 3만엔짜리 백화점 사용권을 주겠다.』일본정부가 소비촉진을 통해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면서까지 경제살리기에 나선 것. 그러나 일본국민들은 정부에서 받은 사용권을 현금으로 할인받아 이것마저 저축을 하는 통에 내수진작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용권으로 살 수 있는 품목을 쌀 등 필수품을 지정하지 않고 백화점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실패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이같은 방안을 사용한 것은 지난 4월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인상하면서 GDP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소비가 1.2% 감소, 소비가 극도로 위축돼 회생의 기미를 보이던 일본경제가 다시 휘청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소비감소는 생산감소로 이어져 지난 상반기 기업도산이 1만건을 넘었으며 실업률이 사상 최고인 4.3%로 치솟았다.

일본정부는 이에따라 다시 내수를 늘리기 위해 7조엔의 영구감세와 10조엔의 추가 재정지출 등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수회복 전망이 불투명하자 사상 최대의 재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도 최근 증권시장의 급격한 등락과 불확실한 고용전망에 대한 우려 등으로 소비자지수가 2년만에 최저인 117.3으로 떨어지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9월에 이어 10월에 다시 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아 소비위축을 막고 있다. 또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세율을 낮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감세는 부유한 계층이 더 혜택을 받는 방식으로 갑근세의 면세점 조정 등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의 세금을 줄이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것이 특징이다.

미국정부는 소득이 많은 층의 감세가 소비유발효과가 커 장기적으로는 세수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국가가 내수 활성화만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보다 먼저 IMF체제를 겪은 영국은 내수진작보다는 수출을 늘리고 직접투자를 유인해 산업생산을 활발하게 유지하면서 IMF를 벗어날 수 있었다. 동남아 국가들도 수출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가격보다는 품질 등 비가격 경쟁력이 높아 수출에 문제가 없고 동남아지역 국가들은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수출에 어려움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가격경쟁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투자에 대한 고정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없이는 수출도 활기를 잃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