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先금융지원 後종합대책 마련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난 대책은 ‘선(先) 금융지원-후(後) 종합 대책 마련 ’으로 요약된다. 은행권 창구지원과 정책자금 집행 등으로 발등의 불부터 끄고 이후 갤럽을 통해 5,000여개 중소기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종합 대책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2일 경제장관간담회 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일시적 애로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산업자원부ㆍ중소기업청ㆍ금융기관 등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종합대 책을 내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열린우리당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보증공급규모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약 2조3,000억원에 이르는 벤처 프라이머리CBO에 대해 일반보증을 통해 1년간 만기를 연장시켜주겠다 는 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은 살리겠다는 의도다.

은행창구를 통한 지원책도 현실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3일시중은행 부행장들을 불러 중소기업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장기화할 것을요청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등 19개 시중은행은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160조원의 중소기업대출 중 상당수의 만기를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원부도 구조개선자금ㆍ소상공인지원자금 등 중소기업을 위한 6,000억원대의 정책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일변도’의 중소기업 대책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간부분에서 발생한 부실을 공공부문으로 전이시키면서 자칫 우량기업마저 부실화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또 하도급 불공정거래, 납품단가 인하와 같은 중소기업 자금난의 구조적인 문제에는 소홀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근본적 처방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상경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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