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경제위기' 목청

與野 "경제위기" 목청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정부 상황인식 미흡" 정책부재 질책李부총리 "日 장기침체완 상황달라"행정수도·분양원가공개 공방 치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 나온 이헌재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이 답변을 준비하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다. /이종철기자 국회는 1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부의 안이한 대책을 질타했지만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에서는 첨예한 입장대립을 보였다. 이날 답변에 나선 이해찬 총리는 신행정수도에 150만명 정도가 이주할 것으로 예상해 관심을 모았고,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매각을 앞둔 우리금융이 사모펀드를 통한 국내 자본에 인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경제위기론에 여야 한 목소리=여야는 지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소홀한 대책을 질책했다. 정세균 의원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일부에서는 더블딥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상황인식이 미흡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도 "서민은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인데 참여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만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재 경제가 활력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침체의 가능성은 없다"며 "일본과는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고려할 단계가 아니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우리 금융을 국내 재벌에 팔 수는 없고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통해 팔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국회에 요청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통과되면 사모펀드를 통해 국내 자본으로 우리은행을 민영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한투ㆍ대투증권 매각과 관련, "조만간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LG증권도 곧 매각할 것이며 대우증권은 계열사 정리 때문에 순자산가치가 많이 내린 만큼 회복한 뒤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 게속된 행정수도, 분양가 공개문제=이날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 장래가 걸린 중대사이므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의견수렴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이해찬 국무총리는 행정수도 이전시 인구 이전 전망치와 관련해 "50만명의 공무원이 이전하고 여기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면 150만명 정도가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그러나 "앞으로 (현재의) 수도권에서 매년 30만명이 늘어서 10년 동안 총 300만명이 늘 것으로 예상되므로 (150만명이 이전해도) 현 수도권 인구는 100만명 이상이 순증할 것"이라며 일각의 '수도권 공동화' 주장을 반박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한 한나라당은 정부와 여당의 '원가연동제' 방침 변경을 촉구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07-13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