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기침체 우려 '비상벨'

우리 경제의 장기침체를 우려하는 비상벨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5.0%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대 후반까지 내려 잡았다. 모건스탠리증권은 내년 성장률을 4.3%에서 3.8%로 낮췄다. 우리 경제가 ‘입춘’은커녕 겨울의 한가운데인 ‘동지’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생긴다. 민간연구기관들이 ‘L자형 장기침체’ 가능성을 강력 권고한 데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KDI마저 성장률을 낮춰 잡았다는 것은 적지않은 시사점을 가진다. 발표를 정부와 사전 조율하는 게 통례라는 점에서 정부가 비공식적으로나마 성장률을 내려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조동철 KDI 거시경제팀장은 14일 경제전망을 내놓으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난 1ㆍ4분기 경제전망이 잘못됐다”는 말을 5차례 이상 되뇌었다. “이런 추세는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한 현상이며 사전에 예측도 하지 못했다”는 고백까지 더해졌다. 1ㆍ4분기 3.3%로 잡았던 민간소비 증가율을 2.6%포인트나 낮춘 0.7%로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은 경기침체의 골이 어디까지 패일지 모른다는 KDI의 자기고백이나 진배없다. 연구기관이 특정 경제지표를 이처럼 대거 낮춘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8.5%에서 6.1%로 낮췄다. 기업 경쟁력 하락, 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하반기 설비투자도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KDI는 특히 4ㆍ4분기 성장률을 4.2%로 내다봤다. 전년 동기로 비교하다 보니 성장률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이 4% 초반까지 성장률을 내려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내년 경기에 대해서도 비관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씨티그룹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6.3%에서 5.0%로, 내년은 6.0%에서 4.5%로 낮췄다. CSFB도 내년 성장률을 5.7%에서 4.2%로 낮춰 잡았다. 일부 예측기관은 내년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내놓고 있다. 하반기 수출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지는 데 이어 수출의 10% 가까이를 차지하는 반도체마저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도처에 장기침체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할 방도는 있는가. KDI는 우선 재정 부문의 경우 추가적인 재정 확대보다는 기존에 확보된 재원을 충실히 집행하도록 권고했다. 조세를 개편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가령 부동산 세제에서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등의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 비중을 낮춰 세수 중립적인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투자와 소비가 촉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경제 원칙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산업별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부실기업의 퇴출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마저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 분야의 경우 기업 연쇄부도를 차단하기 위한 신용보증 연장이 향후 신용위험 관리를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경고도 곁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