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MF 거시경제정책 합의사항

우리경제는 올해 6%대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내년중 플러스성장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됐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8%대에서 내년에는 5%로 하향안정세를 지속하고 경상수지흑자는 올해 3백70억달러보다는 감소하나 여전히 큰 규모인 2백억달러에 달할 것으로예상됐다.외환보유고는 올연말 4백50억달러를 넘어서고 내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지난달 12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8차 자금인출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과의 4.4분기 정책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IMF는 내달초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의향서를 검토하고 10억달러 규모의자금지원을 승인할 예정이며 이로써 IMF의 총지원예정액 2백10억달러중 90.5%인 1백90억달러가 인출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4.4분기 정책협의를 통해 정부와 IMF는 또 신용경색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에 인식을 같이하고 저금리정책과 금융완화정책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통화한도는 종래 예시적 한도로 표시되던 본원통화는 실적치가 크게 밑돌아 의미가 없는 점을 감안, 이번부터 합의서에서 삭제하고 대신 순국내자산(NDA) 상한선과 순대외보유고(NIR) 하한선은 내년 1.4분기까지 목표치를 명시했다.

NDA 상한선은 4.4분기 마이너스 7조8천억원, 내년 1.4분기 마이너스 17조3천억원으로 목표가 제시됐으며 NIR 하한선은 4.4분기 2백37억달러, 내년 1.4분기 3백18억달러로 각각 결정됐다.

국내총자산은 본원통화에서 원화로 환산한 순대외보유고를 뺀 금액과 같은 것이다.

실적치가 이미 목표치를 초과한 총유동성(M3)도 구속성없는 전망치로 변경, 4.4분기는 7백94조5천억원(증가율 13.5%), 내년 1.4분기는 8백27조7천억원(14.1%)으로예시했다.

정부와 IMF는 이밖에 연말까지 재정지출을 가속화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의재정적자 목표를 달성, 재정의 경기진작 기능을 강화하고 내년에도 GDP대비 5%의 적자재정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