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재계 "시대착오적 逆차별"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기업 구조본의 활동사항과 비용을 재무제표에 주 석 형태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기업들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또 공정위의 금융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축소방침은 외국계 기업만을위한 국적불명의 정책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날 공정위와 재계는 서로 에게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라”며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구조본 활동ㆍ비용 공개=

공정위가 대기업의 구조본을 압박하는 이유는 총수들의 독단경영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조본의 전신인 회장비서실은 계열사 전체의 경영 을 총괄하면서 총수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했고 그 결과 무분별한 중복ㆍ과 잉투자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의 입장은 다르다. 구조본이 오히려 중복ㆍ과잉투자를 줄이고효율적인 경영에 필수적이라는 것. 시각차가 이처럼 큰 만큼 공정위의 구조본 활동ㆍ비용 공개방침에 대한 재계의 반발은 매우 크다.

K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정위가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구조본의 활동과 비용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기업집단의 구조본은 모든 계열사의 사업전략을 세우는 곳인데 세부적인 활동사항을 공개하라는 것은 기업전략을 무차별적 으로 외부에 노출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한 정치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금융지분 의결권 제한=

공정위가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지배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재계는 외국 금융사들의 예를 들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며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라고 반발한다.

A그룹의 한 관계자는 “외국기업에는 1주 의결권을 줄 정도로 권한을 보호 해주면서 국내기업의 의결권은 오히려 줄이겠다니 이 무슨 시대착오적 발상이냐”며“국내 금융사들이 외국자본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실을 팔짱 끼고 바라만 봐야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재계 서로 "정치발언 말라"=

공정위와 재계는 서로에게 “정치적인 발언을 삼가”라고 맞고함을 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재계의 잇단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요구에 대해 경고메 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전경련과 기업들은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고 불만이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전경련은 기업들이 수십조원을 싸들고 있으면서도 출자총액제한제 때문에 투자하는 데 머뭇거리고 있는 재계의 실상을 있는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며 “이 같은 충고를 외면하고 ‘내 갈 길을 가겠다’는 공정위의 태도야말로 정치적인 속셈으로 비쳐진다”고 말했다.

문성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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